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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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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화우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합58908 판결
  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2. 대구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6구합21932 판결
  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4. 광주고등법원 2015.03.19 선고 2014누5933 판결
  주식양도가 허위 또는 가장양도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14년
5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0 선고 2013누49496 판결
  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·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3년
6. 부산지방법원 2013.11.29 선고 2012구합5979 판결
  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7. 창원지방법원 2013.11.12 선고 2013구합831 판결
  회유에 의하여 합병 계약・등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합병은 유효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3.09.30 선고 2013구합6343 판결
  원고와 중국 법인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유한파트너쉽(LP)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며, 원고는 지급받은 중간배당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

9. 여주지원 2013.06.13 선고 2012가단17419 판결
  2차납세의무자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배당이 잘못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7 선고 2012누21651 판결
  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13. 선고 2006노63,2007노334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누13031 판결
  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06년
2004년
1998년
16. 부산고등법원 1998.01.15 선고 96구8772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7년
1996년
1990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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